오세훈 서울시장,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이 불거졌죠.
특히 오 시장이 지난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는지가 선거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.
[박영선 /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(지난 3월) :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, 안 가셨습니까?]
[오세훈 /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(지난 3월) : 안 갔습니다.]
[박영선 /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(지난 3월) : 분명히 안 가셨죠?]
[오세훈 /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(지난 3월) : 안 갔습니다. 그러나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.]
하지만 내곡동 땅 경작인은 오 시장이 측량 현장에 왔었고, 이후 근처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했는데요.
여기에 식당 주인과 그 아들의 증언이 나오며 논란은 가열됐습니다.
[당시 내곡동 식당 사장 아들 (지난 4월) : 하얀 면바지에 신발은 캐주얼 로퍼. 브랜드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또 이슈화되다 보니까…. 제가 그때 당시 나이가 34살, 35살 됐습니다. 저도 그때 당시에 같은 브랜드의 신발이 있었는데 제 것보다 버클이 조금 커서, 키도 크시고 하니까 더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. 그래서 더더욱 기억이 납니다.]
하지만 오 시장은 거듭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.
[오세훈 /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(지난 4월) : (내곡동 식당 주인 인터뷰가 계속 화제에 논란인데요.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?) 뭐라고 그랬죠? (식당에서 봤다, 브랜드까지 이야기하면서 주장했는데….) 사실이 아닙니다.]
이후 오 시장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죠.
결국, 검찰은 수사를 통해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오 시장의 발언이 사실상 거짓임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'뉴스가 있는 저녁'이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입니다.
검찰은 오 시장이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실제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습니다.
측량팀장과 식당 모자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,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오 시장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.
검찰은 다만 대법원의 이른바 '이재명 판례'를 적용해 일부 발언이 허위라 해도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.
그러니까... (중략)
YTN 안귀령 (agr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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